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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한쪽에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쪽에선 ‘전체 유권자의 5%도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한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 관한 상반된 평가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니 많은 이가 어리둥절할 만하다.   두 주장 모두 맞는 말이긴 하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전체 투표율 62.8%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치러진 21대 선거는 23.8%다. 숫자만 보면 확실히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반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9만29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재외선거 절차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선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에 공관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62.8% 투표율은 유권자 등록을 한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다 공관 또는 공관 외 지역에 마련된 소수의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니, 애초에 투표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는 유권자 등록부터 포기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19~21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4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투표율은 확실히 높았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와 미국의 선거는 비슷하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집계에서 지난달 5일 열린 가주 대통령 선거 예선 투표율은 37.7%였다. 등록 유권자 181만9334명 중 68만50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런 방식의 투표율 집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OC엔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선거관리국으로부터 투표용지 샘플과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비활성 유권자가 29만1000여 명이나 있다. 만약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4.7%를 계산한 방식을 대입해 투표 참여자를 등록유권자와 비활성 유권자를 더한 분모로 나누면 투표율은 약 32.5%로 하락한다. 그러나 OC선거관리국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선거관리국은 유권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올 경우, 해당 유권자를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한다.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된 후 연방 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를 하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명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비활성 유권자라고 해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면 다시 등록유권자로 분류된다.   사실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은 2019년 첫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전부터 더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수를 많이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22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도 세계 각국 한인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헤아려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재외선거

2024-04-09

재외선거 역대급 투표율?…실상은 선거권자 4.7%만 투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총 선거권자 수에 비하면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이지만, 이는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가한 비율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 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수다. 투표율(62.8%)은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율인 셈이다.   이번에 재외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선거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가한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뉴욕 일원 현황도 마찬가지다.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이 중 투표한 이들이 2798명으로 54%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0명)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총 재외국민수(11만1551명)와 비교하면 투표 참가자 비율은 2.5% 수준이다.   뉴욕·뉴저지 거주 한인들은 “자칫하면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은 모씨(38)는 “웹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작게 표시돼 있고, 무슨 일인지 태블릿PC에서는 계속 오류가 나 데스크톱에서 겨우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며 “재외선거 등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절차도 더 매끄러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사관에 근무하면서도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영사관 직원은 “등록기간을 챙기지 못해 선거를 못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선거기간 내내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에 참여한 직장인 이지수(32)씨는 “평소 한국 정치에 관심이 커 등록기간을 챙겼지만, 일상 속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본 적이 없었다”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등록해야 한다. 김수진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다”며 “신고를 시작하는 기간을 더 앞당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명부 작성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선거권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재외선거 등록기간

2024-04-05

[사설] 재외선거, 높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

한국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종료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을 한 14만7989명 가운데 9만 2923명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미국은 55.3%로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낮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역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외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57.6%로 미국 전체보다 높다.   재외선거 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45.7%, 이어 20대(2016년)때는 41.4%, 직전인 21대(2020년) 투표율은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투표율이 낮았던 21대를 제외하면 20%p가량 높아진 것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급등하자 주요 정당은 유불리 분석에 분주하다. 워낙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곳이 많은 탓이다.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일부 지역은 캐스팅 보트로 생각할 정도다.   투표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데도 투표율이 급등한 것은 한국 정치 상황에 한인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에 번거롭더라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투표소 부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 세계에 총 2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선거 유권자 거주 국가가 180개 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숫자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애리조나,뉴멕시코 주에 이르는데 투표소는 고작 4곳이었다. 이런 불편함 탓에 유권자 등록률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처럼 우편투표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더 편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4-03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도 중요하다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소 운영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총 4곳의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도 마찬가지다.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운영되지만, 샌디에이고와 OC, 애리조나 투표소는 29~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해도 전체 유권자가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은 6376명에 불과하다. 유권자 100명 당 고작 4명만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까지 내며 재외 투표권을 찾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물론 총선이 대통령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역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아울러 재외 한인 사회를 대변할만한 정치인을 뽑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낮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다.  재외 한인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은 이중적이다. 미국과 한국 선거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서 ‘소수’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필요하다. 모든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3-27

시카고-중서부 재외선거 투표율 66.2%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시카고(중서부) 재외선거 투표율은 66.2%로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시카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지난 28일 시카고 투표소(한울 북부사무소)에서 김보람(31세•샴버그 거주)씨가 오후 4시 56분 투표를 마치면서 시카고 재외선거를 마무리했다.   이날 투표자 163명을 포함, 6일 간(2월23∼28일) 실시한 시카고 투표소는 모두 2270명이 참여했으며 3일간(2월25∼27일) 실시한 추가투표소 디트로이트(MI) 1021명, 인디애나폴리스(IN) 516명, 콜럼비아(MO) 192명을 포함 모두 39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재외선거 명부등재자는 6037명으로 66.2%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 당시 70.2%와 비교 4%p 감소했다. 미주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LA서는 투표 참여율 70.7%로 19대 대선(70.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철완 선거영사는 “넓은 지역에서 오시는 동포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재외 국민 투표의 편익을 위해 투표소 증설,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거 기간 동안 순조로운 투표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대선 재외선거 미국 내 유권자는 5만3000여명이다.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는 22만616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 현황을 집계하는 대로 참여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카고를 비롯한 각 공관은 수거한 투표용지를 봉함 및 봉인 상태로 외교행낭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유권자 주소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대선일인 3월 9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한 뒤, 개표참관인 참관 아래 개표소에서 별도로 개표한다.   박우성 위원재외선거 시카고 시카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율 시카고 재외선거

2022-03-01

재외선거 종료… 투표율 70% 넘을까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28일 마무리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 투표소는 28일 오후 5시를 마감으로 모든 투표용지를 수거했다.     이날 이후 각 공관은 2일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기표하고 밀봉한 투표용지는 9일 한국 대선 투표가 끝나는 대로 함께 개표된다.   앞서 하루 전인 27일 앨래배마주 몽고메리 한인회관 제3교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성식품 다목적실,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제일한인침례 교회 등 애틀랜타한인회관을 제외한 미동남부 3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마감됐다.   이번 재외선거는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한국 외교부는 안전한 투표지 국내회송을 위해 항공사 스케줄 확인 등 외교행낭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애틀랜타 지역의 재외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애틀랜타 지역 투표율은 70.5%(명부등재자 6061명 중 4276명 투표)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27일 기준 애틀랜타 지역 재외선거 투표율은 62.93%를 기록해 투표율이 70%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에선 현지시간 4~5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박재우 기자사전투표 한국 재외선거 투표율 기준 투표율 재외공관 투표소

2022-02-28

대선 재외선거 오늘 마지막 날

 한국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늘(28) 마무리된다. LA총영사관 투표소 등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 투표소는 28일 오후 5시를 마감으로 모든 투표용지를 수거,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기표하고 밀봉한 투표용지는 3월 9일 한국 대선 투표가 끝나는 대로 함께 개표된다.   주말인 26~27일 LA총영사관 투표소, 추가투표소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카운티 아시아나마켓 투표소에는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휴일을 맞아 유권자 참여 열기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OC 한인회관 투표소의 경우 하루 동안 1000명 가까운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지역별 누적 투표수는 LA 2879명, OC 1910명, SD 498명, 애리조나 178명으로 집계됐다. 재외선거 마감 이틀을 남기고 LA총영사관 관할 등록유권자 1만792명 중 50.6%인 54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대선 LA관할 투표율은 70.3%였다. 20대 대선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를 넘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말 동안 관할지역 투표소 4곳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됐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OC.SD.애리조나 추가투표소 운영기간은 25~27일로 최종 마감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투표소 운영 종료 후 20대 대선 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은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만 운영한다. 아직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한국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모든 유권자 공통), 주민등록 말소 재외국민은 영주권 카드 원본 또는 비자 원본(재외선거인 해당)’을 지참해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가 신분증 등 한국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가져오지 않아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위 신분증명 서류를 꼭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 대선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투표율

2022-02-27

[기자의 눈] 재외선거 투표율의 ‘민낯’

내년 3월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끼리 비방전이 가관이다. 여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및 아들 도박 의혹에 당혹스러워한다.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실수 논란에 이어 아내의 경력조작 의혹 등으로 얼굴을 붉힌다. 양측 모두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 안간힘이다.     석 달도 안 남은 대선인데 정치적 공동체인 나라가 나아갈 미래 고민은 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누가 더 못났다’라고 막말만 내뱉고 있다. 상식선에서 대선을 바라보려는 사람이 ‘이상적인 몽상가’로 보일 정도다.     이 와중에 재외선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ova.nec.go.kr) 마감은 내년 1월 8일. 한국 국적자인 한인은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내년 2월 23~28일 주소지 재외공관 투표소를 찾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2017년 19대 대선은 탄핵정국으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았다. 미국 내 추정 재외유권자 85만1941명 중 6만8243명(8%)이 유권자 등록했고 71.4%가 투표했다. 전체 추정 재외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4%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5년이 지난 현재, 내년 대선 재외선거 전망은 빨간불이다. 전 세계 추정 재외유권자 214만 명 중 12만3900명(5.8%)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 턱없이 적은 숫자다. 미국에서도 한국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85만 명 중 3만1000명(3.5%)만이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재외선거가 찬밥 신세가 될 듯하다.     한국 정치권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솔직하다. 야당 측 한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아 한국에서 관심을 안 둔다.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서 출범한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단적인 예다. 재외선거 때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재외선거 운영을 책임지는 선관위원을 1명씩 위촉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선관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반쪽 재외선관위다. 여당 측 선관위원을 지냈던 한인 인사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권에서 관심을 접었다. 신경 쓸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국 언론은 여야 셈법이 달라 재외국민 214만 표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보도한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이후 동포사회는 ‘공관별 재외투표소 확대,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투명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 개정을 안 했다. 그 속에는 현상유지로 표를 더 얻는 정당, 법 개정 후 표를 더 얻을 정당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태영호 의원은 선거법 개정 명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표심’이다. 동포사회가 불만이 있어도 일단 한 표를 선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재외유권자에게 다시 공이 넘어왔다.   재외국민 중 ‘대선 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도 많다. 미국에서 살기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유권자 기권으로 당선자의 정통성을 취약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국적자라면 정치적 공동체의 미래, 작게는 현지 가족의 미래 환경을 결정하는 일이 선거라는 사실을 공유해보면 어떨까. 무관심으로 살다 보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이민자의 공허함도 반복된다. 이번 대선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이상적인 몽상가라도 한 번 되어보자. 김형재 / 사회부 차장기자의 눈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전망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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